'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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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두둑해지는 소식!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경기 침체와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 한 사람당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식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의 신속한 민생 안정 대책, 2차 추경안 확정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20조 2천억 원은 국민들의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10조 3천억 원은 세금 수입 감소에 대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국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용성에 기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지갑 채워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세히 알아보기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총 13조 2천억 원이 투입되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우선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이어서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계층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한다면 최대 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 투 트랙 전략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8조 원 확대되어 총 29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가 됩니다.

국비 지원율을 높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사업에 3,261억 원이 신규 배정되었고, 숙박,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쿠폰 780만 장도 공급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가동입니다.

정부가 4천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13만 명 이상의 장기 연체 채권 16조 4천억 원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산업 투자까지

이번 추경안은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집중합니다.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냅니다. 또한,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1조 3천억 원을 들여 구직급여 지원 대상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 임대 주택 3천 호를 추가 공급하여 주거 안정도 꾀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AI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에도 적극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며, 소비심리 개선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 활성화 정책 추진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배드뱅크' 가동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고용안정망 강화, AI 등 신산업 투자에도 예산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