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블로그 돈이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고용노동부의 따끈따끈한 정책 변화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딱딱한 정책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도 걱정 마세요!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육아휴직과 임금체불에 대한 놀라운 변화들이 많으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그동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나서

6개월 안에 직원이 그만두면 회사에서는 지원금의 절반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회사에 지원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더 마음 편히 쓸 수 있게 되겠죠?

월급이 밀리면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악질적인 체불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철퇴가 내려집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 참여도 제한되거나 감점을 받게 돼요. 심지어 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가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국도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명백하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어요.

그동안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이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훨씬 더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이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제조업처럼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6개월 이상 일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 지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대상 보조금·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사업 참여 제한 및 감점, 출국 금지 조치 가능, 재직 근로자 대상 체불임금 지연이자 확대 적용, 고의 체불 시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 추가 지원

돈이 되는 뉴스